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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임대 화재보험 안 들었는데 처벌 못해…드러난 법 '구멍'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법 제도 미비로 처벌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입법 공백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SBS취재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어제(25일) 전남 광양시…

최고관리자 2026.03.09 12

무인 키즈풀도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성평가 의무화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

최고관리자 2026.03.05 15

[단독]국정자원 화재 보험, 1·2등급만 가입…3·4등급은 손해배상 청구

지난해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 화재와 관련해 총 4557억 원 규모의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었지만, 실제 보험 적용 대상은 전체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1·2등급 108개(약 1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화재 발생 이전 건물 및 전기·설비 시설을 포함해 총 4557억 원 규모의 화재보험에…

최고관리자 2026.02.25 33

SPC삼립 공장 화재 '불똥' 편의점 빵 발주 중단…외식업계도 '긴장'

국내 최대 양상빵 제조사인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유통·외식업계 전반에 원재료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화공장은 햄버거 번과 식빵, 냉동식품 등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핵심 공장으로, 이번 사고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CU와GS리테일의GS25에서SPC삼립 제품에 대한 발주가 중단됐다…

최고관리자 2026.02.11 43

'공포의 강풍'에 무너지고 부서진 시설물…어떻게 피해 보상 받을까

강풍이 몰아치던 지난 주말, 강한 바람에 시설물이 낙하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이어지며 보상에 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서울시·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통한 피해 접수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주택화재보험에 의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소방청 등을 통해 주말에…

최고관리자 2026.01.28 82

보험GA협회장 “소비자가 제때 보험금 받아야…관련 민원 많아”

보험GA협회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서류 준비 지원 등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민원이 많은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20일 보험GA협회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국의 기조에 맞춰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되 최근 개편된 설계사(GA) 수수료 제도 등을…

최고관리자 2026.01.22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