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커뮤니티

5호선 불지른 60대 남성…처벌·손해배상 어떻게 이뤄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5]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이 피의자 원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피의자가 사전에 인화성 물질을 구입해 범행을 계획했고 사람이 많은 전차 내에서 실제로 불을 붙인 만큼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전차 파손 및…

최고관리자 2025.06.11 7

경기도, ‘보험 선물하기’ 전국 첫 도입…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

최고관리자 2025.06.09 10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DB손보, 보험금 47% 책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간사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이 전체 보장 금액의 47%를 부담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는 금호타이어의 핵심 생산기지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인 만큼 보험업계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1조2947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

최고관리자 2025.06.02 18

“어둡고 무서웠다”…124명 사상케 한 버스터미널 화재[그해 오늘]

2014년 5월 26일 124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은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총체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오전 9시 5분께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당시CJ푸드빌은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다.그러던 중 갑자기 불꽃이 천장을 향해 치솟았다. 한 작업자가 밸…

최고관리자 2025.05.28 22

[로펌소식]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전략연구소’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산업현장 대형 화재,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각종 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기업들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소장은 소방·방재 분야 권위자인 윤명오 고문이 맡는다. …

최고관리자 2025.05.27 25

'화재로 올스톱' 광주 금호타이어, 보험금은…최대 5천억

화재로 생산이 중단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장의 재산 피해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금호타이어는 6개 보험사(DB손보·현대해상·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KB손보)에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했다고 19일 공시했다.보험 가입금액은 총 1조2947억원이다. 금호타이어가 이번 화재로 6개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관리자 2025.05.2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