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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액 1조4천억…실화자 배상 책임 얼마될까?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북동부권 산불을 유발한 실화자 2명이 져야 할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형사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실화자들을 상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산림보호법(53…

최고관리자 2025.04.30 630

"주택용 소방시설로 큰 화재 막았다"

최근 김포지역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전에 마련해 놓았던 주택용 소방시설이 인명피해 없이 초기에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김포소방서는 지난 24일 발생한 주택 화재에서 소방시설을 활용해 인명피해 없이 초기 진화한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렸다.화재 당시 집 주인은 집을 비운 사이 주택에 설치된 단독 경보형감지기가 연기를…

최고관리자 2025.04.30 612

수도권에 두 곳뿐인 화재감정기관 2027년까지 5개권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경기소방학교와 서울서방재난본부 두 곳에 불과한 화재감정기관이 2027년까지 5개 권역으로 확대된다.소방청은 전국 권역별로 화재감정기관을 확대·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고 16일 밝혔다.대상 기관에는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등 내부 기관은 물론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도 포함된다.화재감정기관은 ‘소방의 …

최고관리자 2025.04.18 604

강풍에 지붕·전선 마찰로 화재…법원 “한전이 50% 손해배생하라”

전신주와 전선 설치·보존상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달 19일 건물 소유자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4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최고관리자 2025.04.18 605

메리츠화재, 설계사 월 2,000명 도입 시대 열었다

전속 및 TM 설계사, N잡러 기준일각 “모집 질서 혼탁해질 수도”메리츠화재가 한 달에만 설계사 2,000명 이상을 도입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업계 1위 도약을 위해 대면 및 비대면 채널의 영업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경력 설계사 유입 제도를 시행하고, 다양한 직업을 갖도록 하는 일명 ‘N잡러’ 조직을 키워낸 성과다.업계 일각에서는 특정 보험사가 자본력…

최고관리자 2025.04.15 691

산불 피해 보험금 청구 5000건 육박…“1개월 내 지급”

지난달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보험사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 건수가 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산불피해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손해보험업계에 4895건, 생명보험업계에 1건의 보험금이 청구됐다.대부분 손해…

최고관리자 2025.04.14 604